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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5분자유발언▲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고기교 확장 등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은 “고기동은 주말 특정 시간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빈번한 지역으로 핵심적인 문제는 좁은 고기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분당 IC와 분당에서 유입되는 차량, 동천동에서 고기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25m의 고기교를 건너야 한다”며 “고기교는 2003년 만든 교량으로 고기동 진입을 위한 유일한 다리여서 주민뿐만 아니라 식당과 카페, 펜션으로 들어가는 외부 차량으로 고기동은 교통지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인도가 없는 고기교를 건너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주민들은 늘 사고위험에 놓여 있는 상태”라며 “주말 응급상황이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기도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협력해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성남시는 난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확장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시는 고기교가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고기교 확장을 위해 인근 성남대장지구도로 계획까지 고려해야 해 교량 확장이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시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40호 개설공사를 진행할 때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기교는 하부교각 2개로 높이로 낮기 때문에 매번 여름 집중호우 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하천 범람이 자주 발생해 인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장마철만 되면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동막천의 조기 정비 및 고기교 재설치를 통한 하천 범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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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진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정책수립을 통한 처인구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숲세권으로 불리는 처인구는 주거 선호 등 모든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실은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계획 없이 이뤄진 도심개발은 구도심 지역을 슬럼화시키고 민·민간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비도심 지역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창고의 난립, 그 사이를 삐 집고 개발된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물류창고의 난립은 처인구를 화물차의 도시로 만들어 놓았고, 도로망 확충 없이 개발된 덕성산업단지는 출·퇴근 시간마다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안이한 행정의 산물로 처인구는 점점 병들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적이지 못한 도시개발은 앞으로 처인구를 더욱 볼품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된 처인구의 도시개발은 더이상 난개발의 폐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비도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거·행정·의료·교육·공원·문화·체육시설 및 도로망 확충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조망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정책을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처인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미래비전을 검토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해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소한 하나하나의 단위업무에서부터 도시 전반의 계획을 세워 처인구의 단절이 아닌 기흥구와 수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용인시의 청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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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제248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 사업 추진 시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시는 기존 버스터미널 부지에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재건축 계획을 밝혔으나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출차 시 좌회전이 불가해 이동‧남사 방면으로 이동 시 한참을 우회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어, “지난 6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통과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계획이 뒤늦게 주민 반대에 직면해 철회됐고, 용인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사업 추진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입지선정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전면 백지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선 정책결정, 후 의견수렴으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에서는 지난 달 17일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을 깜짝 발표했는데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것은 강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센트럴파크 대신 처인구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경제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 지역에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 문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 처인구 공공사업이 계획도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 등을 더 귀담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없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시행된 정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와 시민의 몫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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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제248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기흥구 지곡동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6일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지곡동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지곡동은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건축의 붐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산단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단 근처 도로가 확장되고 현재 산단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해 마을 길이 파헤쳐져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개발사업 시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률의 90% 이상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단독주택의 보급률은 10% 남짓”이라고 을 지적하고, “용인시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니 농촌 소외지역과 함께 산단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는 지역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 공급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곡동에 산단 조성, 공장설립으로 주변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으니, 공사기간 동안 그저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라고만 하지 말고 이런 개발 사업이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게끔 도시가스를 함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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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마무리▲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3조 1982억 8998만 1000원 중 행정과의 각종 행사 등 홍보물품 제작 등 3개 사업, 총 854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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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생산물 판로 개척 등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침체된 농업 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업 전문 교육과 기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해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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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 지급보증 확인 등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규정을 반영하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적용해 발주 ▲공사감독자는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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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석, 5분자유발언서 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 요구▲19일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풍덕천1‧동천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원칙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법 규정을 지키며 인사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기관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 계획과 원칙 없이 기관장의 임의적 판단이나 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인사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고용을 중지함에 따라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며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조건은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는데 매년 단원들의 정년 관련 규정을 매년 신설, 변경,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관련 규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리기준이 아님에도 매년 근로조건 등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장이나 재단의 편의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임시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전에도 용인문화재단은 재위촉 평가를 통해 해촉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음이 인정돼 복직된 적이 있다” 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개정 시 사전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반영해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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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발언서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 촉구▲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 정비공사의 완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돼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며,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2019년 용인시 감사관실 감사 결과서에는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직원을 훈계 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법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수도법 제4조제7항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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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